인천석암초등학교 교육감 보고용
← 수상 보고 목록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 전국 최우수상(법제처장상)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보고

교장이 직접 개발한 AI 학교 사업계획 법령 검토 비서 「돌쇠」

보고일2026. 7. 27.
보고기관인천석암초등학교 (교장 박동훈)
출품개인 자격 참가
관련부서융합인재교육과
핵심 보고사항

본교 교장(박동훈)이 직접 개발한 AI 법령 검토 비서 「돌쇠」가 법제처 주최 공모전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법제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령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결합해 법률 전문가 없이도 학교 사업계획의 법령 준수 여부를 자동 검토하는 모델로, 인천교육 대표 우수사례로 확산 가능합니다.

최초 현직 학교장이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상작은 제14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도 추천되었습니다.
수상작 개요

1개발 배경

국·공립 초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안전교육·학교보건·급식·개인정보 보호 등 연간 수십 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각 계획은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법령 전문 인력이 없어 요건 누락이 잦고, 법령 개정도 개별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장이 이 현장 문제를 직접 겪고 해결하고자 개발한 실증형 솔루션입니다.

2작동 방식

1학교 사업계획서(한글·PDF 등)를 파일로 올리면
2AI가 문서를 읽고 관련 법령 분야를 자동으로 분류
3법령정보(law.go.kr)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을 찾아
4계획 내용과 비교해 준수·누락·위반을 판정
5항목별 결과·근거 법령·수정 권고가 담긴 검토 보고서 제공

3규모와 특징

약 400개
검토 대상
초등학교 관련 법령
10개
분야별 체계화
(국가·교육청 법령)
6→1위
전국 본선
최종 1위

법제처 현행법령 자료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법무도우미(law.ice.go.kr)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국가 법령뿐 아니라 인천 지역 규정까지 반영해 검토합니다.

4기대 효과

감사 대응결재 전 법령 위반 소지를 미리 걸러내어, 감사·장학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부담을 사전 예방
업무 경감매년 수기로 반복하던 법령 검토를 자동화하여 교직원의 교육 업무 집중 시간 확보
개정 반영법령이 바뀌어도 최신 자료를 자동 연동, 담당자가 개별 추적할 필요 없음
근거 보존검토 결과가 문서로 남아, 법령 준수 검토 이력을 즉시 제출·입증 가능

5부서 검토 의견

  • 인천 관내 학교 확산 시 사업계획 법령 검토 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 사례 도출 기대
  • 교육청 차원의 읽걷쓰AI 우수사례 홍보 및 운영 지원 검토 필요
  • 교육청 AI 교육비서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병합 검토 필요

6향후 계획

  • 8. 6. 시상식 참석 및 수상 결과 대외 공유
  • 8월 교직원·학부모 공유, 본교 전 사업계획 검토에 전면 적용
  • 2학기 관내 희망학교 시범 운영 협의, 교육청 법무도우미 연계 고도화
  • 하반기 관내 확산 방안 수립 후 별도 보고 예정
수상작 연구보고서

수상작 AI 서비스

학교 사업계획 법령 검토 비서 「돌쇠」

학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 AI가 관련 법령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법무도우미 자료를 대조하여 준수·누락·위반 여부와 수정 권고를 제공하는 AI 법령 검토 서비스입니다.

약 400개 법령 · 10개 분야 · 계획서 분석부터 근거 법령과 검토 보고서 제공까지

소개서 ppsx 다운로드